문재인정부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할까? 문대통령 성탄절 특별사면, 문재인 특별사면, 문재인대통령 특별사면 (12.25 12월 25일 특사)

문재인정부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할까? 문대통령 성탄절 특별사면, 문재인 특별사면, 문재인대통령 특별사면 (12.25 12월 25일 특사)

대통령이 당선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 하는 것 중 하나가 특별사면(특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복절에 특사를 실시할 것인가에 대해 큰 주목을 받았는데, 광복절 특사는 없었습니다.

이후 12월달에 있는 성탄절에 특사를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측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연말 대통령 특사 단행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때부터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번째 사면에서는 경제인 사면(경제사범 특사)는 가능성이 낮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생계형 사범, 양심수, 폭력시위 등의 사유를 가진 노동계 인사, 시민사회 인사들은 특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탄절 특사가 시행되는지는 아직 결정된게 없다면서, 법무부에서 특사를 준비한다고 해도 특별사면 시행을 전제로 하는게 아닌 일상적인 행정으로 봐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특사에 대한 기획, 진행 등의 내용이 없다고 말하며, 법무부에서 특사 안을 마련할 순 있지만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특사를 하는 것도 안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답변이기에, 실제 시행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