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3. 16:34, 기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없을 예정 - 문재인 대통령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미계획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관련 부처에서 특사 내용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움직임이 없는걸보면, 광복절 특사는 없는것으로 예상됩니다.
문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한적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민생계형 사면을 통해 6444명을 특별사면 한적이 있습니다.
이전 특사를 시행한지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의지를 보인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광복절 특사를 어려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대통령의 두번째 특사, 다음번 특사는 내년 3월이 될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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