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특별감면 (문대통령 특사 대상자 정치인 선거사범 제외)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특별감면 (문대통령 특사 대상자 정치인 선거사범 제외)

2020년 12월 29일, 정부에서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번째 사면)

특별사면 대상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입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 2,920명
-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5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25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복권 1명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 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시행되었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685명


사면시행 일자(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이번 특사는 민생 사면을 취지로 하였으며, 정치인(정치사범), 선거사범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공직부패, 성폭력,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자는 사면/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