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 공공기관 금융기관/은행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거

정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 공공기관 금융기관/은행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거

올해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8년 1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의 포인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여, 다른 인증수단과 동일한 위치로 내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무리한 10가지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나머지 20가지 법령은 하반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공인인증서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안으로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및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시작되었지만, 다른 인증수단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가지면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거의 필수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해야되는 불편함 이 외에도 액티브x(엑티브엑스)를 설치해야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공인인증서 지위 폐지로 인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액티브X를 설치하지 않아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