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폐지 법안 준비 계획 중 -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 (김프/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폐지 법안 준비 계획 중 -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 (김프/김치프리미엄 비정상 평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법무부 측에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1월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두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발언 이후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퀀텀 등 가상화폐의 가격이 수십퍼센트 이상 폭락하고 있습니다.

12월 28일, 정부에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에 대한 내용 중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 가상화폐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처음부터 부정적 시각을 갖고 관련 부처에 그런 시각을 계속 전달했다"

"현재 법무부의 입장 방향으로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다"

"정부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양태가 도박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도박으로 본다"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다"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선 유관부처들과 이견이 없다"

거래소 폐쇄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관련 부처와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한 뒤 합동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