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제기 후 취하. 한화손보 고아소년 구상권 국민청원

한화손해보험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 소송 제기 후 취하. 한화손보 고아소년 구상권 국민청원

2020년 3월 23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대형 손해보험사가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10대 초반인 A군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총 1억 5천만원으로 A군에게 6천원만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에게 9천만원, 4:6비율이 책정되었습니다.

A군에게는 6천만원이 지급되었으나, A군 어머니는 연락이 되지 않아 수년째 보유중이라고 합니다.
(A군이 성인이 된 이후 장기실종 신고하여 사망 판정 받으면 되돌려 받을 전망)

이후 보험사측은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보험사에서 사용한 돈 5300만원 중 약 27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A군에게 보험사의 요구금액을 갚고, 못갚을 경우에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청원글에는 사망보험금은 법대로 4:6 비율로 정하여 어머니 몫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구상권 청구는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구상권 청구는 일부 상속인이 연락두절일 때, 연락되는 특정인에게 100% 구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허나, 고아가 된 아이에게 이러한 소송을 건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보험사 측에서는 법적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유가족 대표와 합의 및 소송 취하에 대한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