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구제제도, 빚 채무자 구제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사적구제제도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적구제제도란? 과도한 채무/빚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 경제적 회생을 위해, 법원에서 운영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법적 구제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습니다.
채무자구제제도란? 현재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불가능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 이자, 상황 기간 연장, 원금 감면 등의 방법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회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 또 다른 하나는 법원이 운영하는 공적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구제제도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의 공적 구제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된 사람.
채무 조정 :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 원금 분할 상환.
지원 내용 : 보증인 포함 추심은 불가. 소액 금융 지원. 청년 및 대학생 전환 대출 지원. 취업 알선. 성실납세자의 경우 일시상환 시 감면.
공공 정보 : 1101 등록. (2년 경과 후 삭제)
2.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 : 연체기간이 31일에서 89일인 사람.
채무 조정 : 연체 이자 감면. 자율 하향 원리금 분할 상환.
지원 내용 : 보증인 포함 추심은 불가. 연체 미등록. 소액 금융 지원. 청년 및 대학생 전환 대출 지원. 취업 알선.
공공 정보 : 미등록.
3. 개인회생
지원 대상 : 기간 제한 없음.
채무 조정 : 가용 소득으로 최대 5년동안 변제.
지원 내용 : 보증인 제외 추심 불가.
공공 정보 : 1301 등록. (5년 경과 후 삭제)
4. 개인파산
지원 대상 : 파산 원인에 해당되는 사람.
채무 조정 : 면책 시 상환 의무 소멸.
지원 내용 : 보증인 이 외에 추심 불가.
공공 정보 : 1201 등록. (5년 경과 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