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군복무 단축 21개월 -> 18개월, 현역 군대 복무기간 단축 & 병사 봉급/군인 월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계획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공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전체 병력은 50만명으로 감축하며,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일 예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병력은 장교과 군사력은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리고 정예화시켜 대체할 방침입니다.
또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을 통해 예비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직 개편과 복무기간 단축, 병력 축소 이 외에 병사 봉급 인상 등 복지 수준도 향상될 예정입니다.
병사 봉급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병사 월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병장 월급은 40만5669원이 됩니다.
(2017년 21만6천원)
현재와 같은 인상 분위기라면 최저임금의 절반까지는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기간에 많은것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사 숙련도의 최소 기간이라는게 필요하며, 복무기간과 함께 병사 총 인력까지 단기간에 감소하는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사를 정예화시키고, 예비군을 강화시키며, 병력 봉급까지 인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군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로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21개월이 되었지만 실제 18개월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발표한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