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 국정운영 100대 과제 내용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동안의 국정운영 계획을 그려놓은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 실천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100대 과제는 총 5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주권, 경제, 교육복지문화, 발전, 외교국방안보가 5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안에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촛불시민혁명을 언급하며 적폐청산을 언급하였습니다.
공수처 연내 설치,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설치,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이 상세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경제에서는 재벌 총사 일가 전횡 방지, 기업 소유구조 지배구조 개선,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5살 이하 아동 수당 매달 10만원 지급, 미취업 청년 구직 촉진 수당 매달 30만원 지급,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원전 신규 건설 계획 백지화,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장려, 병사 봉급 인상, 남북연락채널 복원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총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탈루 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하여 약 17조원을 조달하는 등 약 77조원은 국세수입으로 조달하며, 세출 절감으로 약 95조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018년도까지는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민생 과제는 대통령 지시 또는 시행령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2019년 ~ 2020년도는 일자리, 4차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개혁, 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을 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후 100대 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는걸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100대 과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