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회 국정원 댓글사건 외곽팀장 영장기각 오민석 판사 프로필, 우병우 기각 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등)
2017년 9월 8일, 오민석 판사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에서 주도한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댓글 부대 팀장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씨가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도 기각한적이 있습니다.
2017년 2월 22일, 우병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오민석 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이자 양지회 현 간부인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와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가거나, 사건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었단 KBO 전 심판 최규순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청구된 구속 영장도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프로필>
출생년도(나이) : 1969년
고향(출신 지역) : 서울
학력(출신 학교) :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
이력/경력 :
사법연수원 26기대전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